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쌀 목표가격 최소 20만원 이상 돼야”
by김형욱 기자
2018.10.16 10:32:18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올 연말 확정 예정인 5년 쌀 목표가격(2018~2022년)이 산지 80㎏ 기준 최소 2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1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 등 목표를 위해 쌀 목표가격이 최소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의원께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실제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치면 직불금이란 이름으로 차액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2012년엔 17만 83원, 2013~2017년까진 18만 8000원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올 연말까지 2018~2022년 목표가격을 정한다. 농업계 일각에선 최대 24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9만4000원 이상’을 내걸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선 10일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쌀 목표가격에 대해 24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과 쌀 중심, 대농 중심의 현 직불제 체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의가 뜨거웠다.
김 회장은 또 “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농가 가구당 평균 소득은 3823만9000원이며 올해 전망은 3969만원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근로 가구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3분의 2에도 못 미치며 그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농촌 최대 조직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개 지역·품목별 농·축협이 있다. 2012년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
농협은 정부기관이 아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는 범정부 성격의 특수 단체인 만큼 매년 국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