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7.02.16 10:33:51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이데일리·기획재정부 공동평가 38점 언급.."백화점식 정책나열로 실패 예견"
"땜질식 처방 해결 어려워..체질개선과 구조조정 시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박근혜 정권의 경제성적표 만으로도 탄핵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비전의 실패에 이어 이달로 마무리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474 비전도 처참한 실패로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이데일리와 기획재정부 공동평가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100점 만점에 38점을 받은 것을 인용하며, “백화점식 정책나열로 시작한 3개년 계획 실패는 예견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3년전 확신한다며 발표한 474 비전은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박 대통령과 경제팀 수상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장기불황의 조짐을 보이는 경제문제는 땜질식 처방이나 단방약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앞두고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세시대의 어르신꼐 드리는 5가지 약속, 효도 5법 공약을 발표할 예쩡”이라면서 “효도5법 공약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복지 중부담 공약으로 노인참여형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