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1.05 14:15:5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 당사자로서 진정한 결자해지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준예산체제까지 돌입하고 인천광역시 어린이집도 누리예산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만 3세부터 5세 40여만 명의 아동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은 한 달에 최소 50~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보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학부모일 경우 어린이집 입학 포기까지 고려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국고로 편성하라는 야당과 시도교육청, 학부모의 외침을 무시한 불통천하 박근혜 정권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사회전체를 대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재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대화가 아닌 일방적 협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인 52%가 누리과정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고 답하고 있다. 당장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보육대란 사태까지 왔으며 정부와 대통령이 즉각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