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못찾아간 '휴면보험금' 269억원…역대 최대[2024국감]

by서대웅 기자
2024.10.17 11:12:49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49억1300만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전망이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5100만원이다. 이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137억5400만원을 빼면 268억9700만원이 잠들어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 비용보험(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

이자를 활용할 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누적액이 쌓여가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지난해 8억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