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日소부장 대거 유치", 올해 국내 소부장 예산은..

by장영락 기자
2023.03.21 13:24: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중소기업 소부장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대조를 이뤄, 일본과의 경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실감케 하는 발언이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2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한일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의 경제적 효과 측면을 강조하면서 소부장 유치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정부는 긴축예산 기조 속에 2023년도 예산안에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5.7% 삭감해 국회 제출했다. 특히 2019년 일본 경제 제재 이후 국내 소부장 업체 강화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부장 예산은 38%나 깎았다.

중기부는 그동안 ‘소부장 강소기업’ 100곳을 선발해 지원하고 소부장 펀드에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예산 삭감 영향으로 올해 모태펀드 예산 역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 역시 전액 삭감됐다. 소부장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해마다 800억원이 지원됐다.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뉴시스

이같은 정부 소부장 지원은 실제 효과로 이어진 것이 수치로 드러났던 터라 지난해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66%나 감소했다. 또다른 핵심품목인 EUV레지스트는 일본산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또 100대 핵심품목 대일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약 6%포인트 감소했고 소부장 전체 대일의존도 또한 2019년 17.1%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9%로 낮아졌다.

이같은 변화에도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산업 소재 공급 차질이 크게 빚어지지 않아 산자부는 소부장 강화 정책의 성공을 자평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출 규제 해제가 안건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