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인사위 12일 첫 회의…이번주 중 김학의 사건 처리 결론"

by하상렬 기자
2021.03.08 11:12: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2일 첫 인사위를 소집하고 수사체계 구성에 속도를 낸다. 1호 사건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진행한 후 이번 주 중 직접 수사할지,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금요일(12일) 인사위 첫 회의를 한다”면서 “그동안 마련한 전체적인 면접 계획을 (위원들에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뒤 선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전날(7일) 검찰 출신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교수·사법연수원 22기)을 인사위 외부위원으로 위촉,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 7인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김 처장은 당일 “이 교수는 각급 검찰청 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원장으로 근무한 분으로 공수처 검사 선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날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해, 수사 부분 교육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 교수에 인사위원 뿐 아니라 새로 선발될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 역할도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맡을지 여부 역시 이번 주 중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기록은 다 봤으나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결론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을 두고 “왜 기각이 됐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처장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서 받은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라며 “대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차관 사건 재이첩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비슷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만료되는 사건이라 공수처가 할 수가 없다”며 “작년 9월부터 대검에서 하던 사건으로 대검으로 이첩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