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포함해 논의해야"

by송주오 기자
2020.11.24 10:56:0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당이 설계하고 있는 피해업종 지원 대책을 통한 지원, 예비비로 (예산을)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등의 의견은 있지만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 큰 우려가 있다”며 “또 올해처럼 100조원 이상을 빚내는 (재정)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한 1조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 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논의 방침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법사위 법안들은 접수순으로 심의하는, 소위 선입선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는데, 순서가 안 된 법을 빼내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힘만 믿고 무리하다가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