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65명에 의사는 한명' 부실 요양병원 123곳 달해

by장종원 기자
2013.02.27 15:21:17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의사 1명이 6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휴일엔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사도 없으며 명색이 요양병원이라면서 걸음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안전손잡이조차 없는...”

환자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수용한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일부 요양병원의 질 개선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정책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937곳을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최하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이 13.1%(123곳)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13.2%(103곳)에서 단 0.1%만 줄었다. 한 단계 위인 4등급 기관 비율도 25.5%(239곳)로 2010년 27.2%(213곳)에 비해 1.7%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이번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이 많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수

일부 요양병원의 시설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요양병원의 6.9%(65곳)는 병원내 응급호출벨이 없었고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36곳(3.8%)이나 확인됐다. 소수이긴 하지만 0.4%(4곳), 0.7%(7곳)의 요양병원은 응급상황을 대비한 산소 공급장비와 흡인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질과 의료 인력에도 문제가 있는 곳이 적지 않았다. 감염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요양병원이 12.2%(114곳), 당뇨환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와 65세 노인에게 필요한 인지기능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요양병원도 각각 3.2%(29곳), 0.9%(8곳)에 이르렀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기관도 56.5%(529곳)이나 됐다.

이러한 평가에도 일부 요양병원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 하위 기관에 대해 입원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있지만 적용대상이 30곳(2010년 평가 결과)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준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요양병원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가를 주는 현 제도를 개선해,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요양병원을 퇴출하되, 그럼에도 버티는 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