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정치인 사면 0명' 여권 "감흥 없다"vs"경제위기 극복 의지"

by배진솔 기자
2022.08.12 12:01:0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저변 활력을 위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지난달 1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무실에서 사무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홍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라며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광복절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을 일괄 배제했다.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인 범죄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법대로’ 원칙을 택했다.

반면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함시킴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첫 시행된 특별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1693명 명이 포함됐고, 운전면허 특별제재 특별감면 등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도 함께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