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다음주 시작될 듯…서울 개최 조율 중

by하지나 기자
2019.09.20 13:37:53

7월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장 이취임식에서 미군 병사들이 예포를 발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는 1차 회의를 내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측 협상 대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대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대규모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 시작전부터 난항을 겪에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합리적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개월 가량의 협상 시간은 실질적으로 빠듯해 보인다.

지난 10차 SMA협상의 경우 한국이 전년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17년 11월 협상 대표팀을 구성한 후 서명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