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3.26 13:00:33
기여율 9%, 지급률 1.9% 각각 마지노선 설정 숙고
공무원 8.5%+정부 11.5% 등 20% 기여율 유력 검토
대타협기구 주체 모든 안 공개…시한 내 타결 관심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노조가 오는 27일 자체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노조는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현행 7%)은 최대 9%까지,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현행 1.9%)은 최소 1.9%까지 각각 기준을 잡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각각 내는 20%의 총 기여율을 이상적인 안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내 총 14%인데, 이를 정부가 더 내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고위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27일 오전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자체 개혁안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지급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이같은 내용의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이날 오후 늦게 최종 회의를 거친 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재직자와 신규자간 분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퇴직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투본의 안은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모수개혁을 하되, 일정부분 더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투본은 연금체계의 틀을 바꾸는 정부·여당의 구조개혁 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돼 그 공적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은 개인연금 같은) 사금융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투본의 안까지 나오면 대타협기구 내 모든 주체들의 개혁안은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다. 기본자료인 재정추계모형 합의까지 마친 만큼 각자 안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다만 실행방안(모수개혁 혹은 구조개혁)을 두고 각 주체간 철학이 워낙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기여율 등 세부수치를 두고도 줄다리기는 불가피하다. 대타협기구 종료시한(오는 28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힘들 것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