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8.12 12:47:18
5차례 투자활성화대책에도 제조업 투자 늘지 않아
4대 복합리조트 등 관광분야에서 ''11조2000억 투자''
崔 "韓 경제, 수출의존형 탈피..쌍발 엔진형 탈바꿈"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투자 여부는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복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주력 제조업의 투자 여력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5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에 인색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분기 설비투자는 직전 분기보다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직전 분기(-1.9%)에 비하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4분기(5.6%)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국내 기업의 부족한 투자 분을 상쇄해줘야 할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FDI)도 답보상태에 빠져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 기준)은 145억4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162억8600만 달러)보다 17억3800만 달러(10.7%)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0년 13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136억7000만달러 △2012년 162억9000만달러 △2013년 145억5000만달러 등으로, 3년간 성장 없이 정체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성장정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는 60% 수준에 머물러 1인당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지목한 유망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다. 이 가운데 가장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복합리조트를 위시로 한 ‘관광 분야’가 꼽힌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만 11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15조1000억원의 투자효과 가운데 약 74%가 관광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제주도 신화역사공원 등 4개 복합리조트 사업 개발을 통해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 2조5000억원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400억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정 차관보는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난해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이 2017년에는 20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세제감면을 통한 주요 기업들의 인터넷 주소체계(IPv6) 장비 도입으로 2조10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물류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선 약 1조6000억원의 투자가, 보건·의료 분야에선 1500억원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비자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5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실적(21만명)의 두 배 이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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