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이 보조금 주도? 음모론은 안 된다

by김현아 기자
2013.11.05 15:02: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찍혀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산자료조차 넘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주도사업자가 정해졌다는 얘기다.

이리된 데는 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기자들에게 편하게 한 말이 확대·재생산된 측면도 있고, 아쉽지만 언론이 이를 부추긴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해당 발언이 식사 자리에서 나온 편하게 한 이야기임에도 위원 실명을 거론해 공식화했고(), ‘폭탄은 같은 자리에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특정기업에 면죄부를 주는듯한 오해도 사고 있다. 폭탄 이야기는 KT는 이미 주도사업자로 찍혀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만큼, 이번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번호이동 방식으로 이동전화 회사를 옮겨 간 가입자가 91만 7673건이나 된다. 이는 9월 대비 약 25만 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 와중에 1년 내내 가입자 순감에 시달리던 KT(030200)가 10월에만 9일 간 순증을 기록한 배경과 아이폰5S 대응과 G2판촉에 집중했던 LG유플러스의 상황,삼성전자 장려금에 보조금을 얹어 갤럭시라운드 출시 전 재고떨이에 동참했던 SK텔레콤(017670)이 있었다.

업계는 대체로 KT나 LG유플러스를 (주도사업자로) 의심하지만, 현재 누구도 주도사업자를 판별할 수 없다. 번호이동 위반율, 위반평균 보조금, 자료 불일치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SK텔레콤은 확실히 아니고, KT와 LG유플러스 싸움이 될 것 같다. 현재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LG가 5번, KT가 3번, SK텔레콤이 2번 정도”라는 방통위 상임위원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말 실수인 점은 분명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언론이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주도 사업자로 확정했다’고 보도하는 역시 침소봉대라는 평가다.

해당 상임위원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번 주 현장조사에 직접 가볼 생각”이라고 부연하는 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함께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방통위의 보조금 실태조사는 규제의 강도가 훨씬 셀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국감에서 방통위 조사기간 중에 불법 보조금이 과열됐으니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대출·홍문종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지난 7월,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평가받은 KT는 7일 간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통3사 합쳐 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더 강하고 무거운 제재가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