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영지 기자
2010.11.17 15:40:53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한국과 EU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와 화장품분야, 의료기기분야 등에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한-EU FTA에 다른 피해 분야들에 보완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정부는 오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차 FTA국내대책회의에서 `한-EU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한-EU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또 화장품과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에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기자: 축산농가 세제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 10억 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을 포함하면 15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이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대상은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등입니다.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한미FTA의 축산대책과 축산업 발전대책, 기타 계속사업 중 신규사업 등에 각각 5000억원을 증액하거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축산분야는 기존 FTA 대책의 지원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추가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기자: 정부는 양돈분야에서 질병근절과 우수종돈 공급,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낙농업과 관련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양계업에 대해서는 질병근절과 함께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경우에는 한우농가 조직화, 육우고기 전문매장 육성 등 수요창출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자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 전문업체를 육성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자: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가별로 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품질·안전관리 수준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망 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R&D 투자와 함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고 품질관리 체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