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년 소득·법인세 감세 유보 긍정 검토"(종합)

by이숙현 기자
2009.06.29 18:21:51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내년 예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방안 유보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가계대출 규제책과 관련 "가계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DTI 등 규제책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 쇼크 중에는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올해 진행된 것 말고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재정을 충실히 해나가는 측면에서도, 부자감세라는 일부 주장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제안한 부분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용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해 말 특히 법인세 등을 감세하면 금방 경제가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는데, 지금 보면 국가부채만 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감세가 재정건전성에만 영향을 주고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기업이 투자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내년도 재정편성 과정에서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내년 법인세 감세 유보 검토` 방침과 함께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도 해석되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윤 장관의 발언은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도 오후에 재개된 전체회의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김성식 의원은 "DTI는 가계부실 대출의 확산을 막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과잉)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라도 규제를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LTV(담보인정비율)나 DTI 등의 규제가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만 가계의 건전성을 위한 금융운용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본인이 상환할 때 부담이 일정소득 이상 넘어가면 가계건전성이 훼손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DTI 등 규제책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4대강 사업`에 22조~3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용호 의원은 "4대강 살리기에 거의 30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한 재원을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부 제외시키고 5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잘라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0억 이상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 예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있다.

임 의원은 이어 "지방 정부가 의도적으로 강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예산안에) 전부 넣어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3년에 22조 그리고 부대사업까지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무슨 재원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그런 사업의 스피드 조절 등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돈이 없다는 말씀도 드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장관은 이에 "재원배분의 적정성, 순차성 등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회복과 맞물린 시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 침체에 따라 12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관련, "올 1분기에 8조원이 덜 들어왔는데 어떻게 연간 12조원밖에 세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최경환 의원 질문하자, 윤 장관은 "지난 3월 추경 당시 제시됐던 (세수 감소) 12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1분기 세수가 작년 같은 분기 대비 16% 떨어져서 일년 내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작년 동분기 대비 기저효과가 있었고, 또 과거 5년 평균 세수수입이 24.5%로 올 1분기 국세수입(25.7%)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