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2.10.17 18:34:47
[edaily 조용만기자] 아침 신문에서 통신사 사장들 4명이 서로 악수하는 사진보셨습니까? 사진설명에는 "통신 4사 사장들이 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1조8000억원 투자확대 발표에 앞서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설명 그대로라면 얼마나 바림직한 일이겠습니까. 정통부를 출입하는 조용만 기자가 IT투자확대 방안에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연말까지 1.8조원이라는 돈이 IT부문에 투자됩니다. 통신 4사가 `자발적으로` 3000억원의 IT투자펀드를 새로 만들고 1조3000억원을 설비투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달 남짓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앞으로의 문제보다는 IT투자확대 방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이 IT투자펀드와 설비투자에 수천, 수백억을 내놓기까지는 이상철 장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IT쪽 분위기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다며 IT투자 확대에 대한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루슨트테크놀로지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IT투자에 소홀할 경우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내년부터 당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IT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16일 행사는 결국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같은 노력과 통신사들의 투자확대에 대해 여론은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각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들이 IT펀드에 내놓을 돈중 상당부분이 향후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이나 정통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금이나 내릴 일이지 그 돈으로 왜 정통부가 생색을 내려하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3132만명(8월말 기준)의 휴대폰 가입자가 매달 적게는 2~3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씩 내는 휴대폰 요금으로 통신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연내에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IT투자활성화를 고민하던 정통부(정확히 말하자면 이 장관일 수도 있습니다만)는 휴대폰 요금을 조금 적게 내리는 대신 통신사들의 이익금을 투자쪽으로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소비자단체, 언론, 심지어 정부내 다른 부처 등에서 제기된 요금인하 압력에 대해 이상철 장관이 "요금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 통신업체들의 여유자금이 IT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누누이 밝힌 것은 이같은 배경때문입니다.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IT투자에 돌리겠다는 정부의 생각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가름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실패 가능성과 정부의 역할을 들먹이지 않아도,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몇천원씩을 돌려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IT투자의 물꼬를 터 불획실성에 대비하자는 장관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상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엉성하거나 무모해서 결국 "쇼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불안한 경기상황과 정치일정을 감안, 현금만 싸들고 있겠다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1.8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결코 작은 뉴스가 아니었지만 신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관은 밤 잠을 설치면서 IT투자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 돈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돈이었고 그걸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을 `쪼아서` 갹출을 요구하는 것 못잖게 소비자들과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