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출범 1년 성적표, 100점 만점에 21점”

by황병서 기자
2023.05.10 12:09:4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점 만점에 21점.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이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독한 성적표를 매겼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자료=경실련)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직무수행·국정운영 리더십·정책비전 제시·인사정책·국민화합 및 소통) △10대 주요 정책 △23개 국정과제 정책 △1년 종합평가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등을 주제로,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란 종합평가 항목에 21.16점(백분위 환산점수)을 매겼다. 응답비율로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 76.52%, 긍정적 응답 18.84%, 보통 응답 4.64%를 기록했다. 전문가 4명 중 3명꼴로 ‘잘못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어 ‘1년 국정운영 평가’ 질문엔 △직무수행능력(21.74점) △국정운영 리더십(20.94점) △정책비전 제시(20.80점) △인사정책 (15.80점) △국민화합 및 소통(16.96점)으로 응답했다. 5가지 항목을 합산한 평가 점수는 19.25점으로 집계됐다.



또 ‘10대 주요 주요 정책’ 질문엔 △부동산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36.64점) △공정경제정책(27.75점)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22.46점) △양질의 일자리 창출(25.87점) △국민연금개혁(31.45점) △지역의료 격차해소(24.64점) △탄소중립 2050정책(25점)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23.26점)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28.99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36.38점)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한 평균 점수는 27.04점이다.

아울러 ‘1년 국정과제별 정책 평가’ 질문엔 △상식과 공정의 원칙확립(33.62점)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46.52점) △소통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24.78점)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37.97점)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40.72점)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37.25점)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 마련(37.97점) △하늘·땅·바다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34.78점)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31.01점)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력할 정책’을 질문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19.22%)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12.9%)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12.5%)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역대 정부 출범 1년 때와 비교했을 때, 윤 정부는 등급 면에서 문재인(잘함·73.08점)·박근혜(보통·37.40점) 정부보다 많이 뒤떨어졌다. 이명박(잘못함·24.52점)정부 때와 다소 비슷한 수준으로 역행한 것으로 종합평가 됐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문가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후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