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에 놀란 당정…“공급망 차단·수사권 강화”

by김기덕 기자
2023.04.21 15:55:3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마약 근절을 위해 공급망 및 유통망 차단, 수사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 있었지만 최근 마약 범죄(강남 학원가 마약 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꼽았다. 이를 막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추정이 불가능한 특수 웹·다크 웹을 통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유통이 급증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중독이 심해지면 공급자 차단해도 수요 시장 때문에 근절을 못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또 “마약 밀수 등 수사를 강화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 충분히 확보돼 있는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대책에 대해선 “학교 내 마약 예방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 재고해야한다”며 “서울 부산에 있는 마약 치료 권역별로 확대하는데, 더 많이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마약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대 마약 사명이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등 날로 유통이 진화하는데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 회복시키고 국내 유입 경로도 차단해야 하며,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날 여러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