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년 연속 흑자…누적 적립금 23.9조원

by이지현 기자
2023.03.28 12:43:4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으나, 지출증가 폭보다 수입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나 된다.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입자의 소득 증가 등으로 건보료가 오르면서 수입이 전년 대비 8조3000억원(10.3%) 늘었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상용 근로자 수가 늘면서 직장가입자 수가 3.2% 증가했고, 경제 성장(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2021년 5.0%)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4% 늘었다.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102.4%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지출도 전년 대비 7조5000억원(9.6%)이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호흡기 치료비가 전년대비 45.9%나 늘어난 3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경증 치료비도 전년대비 12.9% 증가한 1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 외래 치료비가 16.2%나 증가한 10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의원급 총 급여비도 15%나 상승한 1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8.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2년 연속 당기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봤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