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지적에…이복현 "헌법 따라 은행은 공적기능 담당"

by서대웅 기자
2022.06.23 12:25:4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사실상 압박하면서 일고 있는 관치금융 지적과 관련해 ‘헌법’을 두 차례 강조하며 “은행은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과 법률, 그에 따른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대출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한 것과 관련 관치금융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라’고 해서 (실제로 금리 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감독당국의 역할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고통분담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과 관련한 물음에도 ‘헌법’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권 대표와 협의한 건 없지만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헌법 체계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고, 주주 이해를 대표하는 은행과 임원진들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어 금리 인상폭과 속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은행장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대출금리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소호) 대출이 경제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원장은 “(자영업자 대출 관리)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검토한 내용을 잘 점검해 곧 발표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자영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심사 및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선 “고승범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김주현 차기 위원장 내정자도 규제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그에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에 협력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위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에 맞춰 (TF 관련) 내용을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