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보호법' 논란 일자 12일만 철회

by이세현 기자
2021.08.26 12:01:36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엄단하는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 잇따른 반발에 결국 철회됐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됐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발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라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윤 의원을 향해 “자신의 죄를 모른다”며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