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년간 36만호 주택 공급 공약 발표
by송주오 기자
2021.02.09 10:21:39
재건축·재개발로 18.5만호…장기전세주택으로 7만호 공급
기존 서울시 공급 계획도 계승 의지 밝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9일 부동산 공약 2탄을 발표했다. 총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택지 공동개발 등을 축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 상인 등과대화하고 있다.(사진=오세훈 예비후보 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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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을 낮춰 연간 2만호씩 5년간 1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정비지수제 폐지로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을 통해 연간 7000호씩 5년 간 3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규제를 완화해 추가적으로 5년 간 5만호(연간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8만5000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오 후보 측은 주장했다.
또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해 7만호 공급을 자신했다. 오 후보 측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에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해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서울주택도시(SH)공사 등 공공이 건설해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택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제도도 밝혔다. 모아주택의 핵심은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500㎡~3000㎡)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기존 주거지의 커뮤니티를 보호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오 후보는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당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활성화(2만),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추진(5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1만) 등 2028년까지 11만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같은 계획을 계승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