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철저 단속…가짜뉴스·흑색선전 엄정 조치”

by송이라 기자
2018.05.31 10:3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담화문에서 양 장관은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고 있어 유권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양 장관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서거나 SNS를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양 장관은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병원과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016명 및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총 9363명의 후보자들은 오늘(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