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12.12 15:56:30
[부산=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뢰구축, 행복구현”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ASEAN간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뢰구축, 행복구현”을 주제로 201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5년간 한국과 ASEAN의 관계가 심화되고 확장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고,
2004년「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과 2010년「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1-2015)의 성과를 인지하며,
역내 지역협력에 있어 ASEAN의 중심적 역할과 2015년 ASEAN 공동체 건설,「ASEAN 공동체 Post-2015 비전」및「글로벌 공동체에서의 ASEAN 공동체에 관한 발리 선언(발리 선언III)」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데 핵심이 되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내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역내체제에서 ASEAN 중심성과 리더십이 최우선적 원동력임을 재확인하고,
ASEAN 헌장(Charter)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 가치를 고수하며,
지난 25년간 한국과 ASEAN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과 공동의 평화와 번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한-ASEAN 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된 것에 주목하며,
한국이 1994년 ASEAN지역안보포럼(ARF)과 2004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이후 ASEAN과의 정치·안보 관계를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것을 주목하며, 2014.6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ASEAN 다이얼로그에서 안보 이슈를 논의한 것을 포함하여 한-ASEAN이 행동계획(2011-2015)에 따라 정치·안보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을 환영하고, 한국과 ASEAN이 한-ASEAN 차원뿐만 아니라 ASEAN+3, ADMM Plus, 2013 태국과 제3차 ARF 재난구호훈련(DiREx) 공동 개최를 포함한 ARF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테러리즘, 기후변화, 2011 한-ASEAN 산림협력협정 체결 및 최근 연장을 포함한 환경, 재난관리와 같은 주요 국제 및 초국가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왔음을 주목하며,
2013년도 한-ASEAN 교역 규모가 약 1,350억불, 상호투자가 약 40억불로 증가한 것과 한-ASEAN 상호 방문자 수가 몇년간 연평균 5백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2007년 상품무역협정, 2009년 서비스·투자 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ASEAN FTA 이행이 한-ASEAN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015년까지 1,500억불 교역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전 중이고, 2015년을 목표로 추가 자유화와 상호 이익을 위한 한-ASEAN FTA 업그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에 주목하며,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약 6,700만불 규모의 한-ASEAN 협력기금이 한-ASEAN 교역, 투자, 기술이전, 인적교류,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된 것에 주목하며,
한-메콩 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여 한국의 ASEAN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강화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며
한-ASEAN간 문화교류 확대와 동 교류 확대가 역내 경제성장 촉진 및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 역내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향상에 기여하여, 친교 및 상호이해의 근간을 형성함을 인정하며,
한-ACCC(ASEAN 연계성조정위원회) 회의 및 한국의 ASEAN 연계성 Task Force를 통하여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이행에 진전을 보인 것을 환영하며,
ASEAN은 한국이 동아시아비전그룹Ⅰ(EAVG Ⅰ) 및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평가하며,
ASEAN 사무국은 물론 자카르타 내 ASEAN 상주대표위원회(CPR)와 ASEAN 주재 한국 대표부가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차원에서 이루어낸 업적에 만족을 표하며,
한-ASEAN 센터가 한-ASEAN간 교역, 투자, 관광, 문화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동 센터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과 ASEAN은 아래와 같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발전 방향
1.1 우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며, 의미 있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하여 한-ASEAN간 대화관계 증진을 촉진한다.
1.2 ASEAN이 정치적으로 화합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고, 진정한 사람 중심 및 규칙 기반의 ASEAN을 실현하는 데 있어, ASEAN 공동체 건설 및 그 이후, 연계성 강화, 개발 격차 해소, ASEAN 사무국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1.3. 역내 평화, 번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화하는 역내체제 안에서 ASEAN 중심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1.4. 「글로벌 공동체에서의 ASEAN 공동체에 관한 발리 선언 2011-2022(발리 선언III)」및 이에 따른 행동 계획(2012-2017)의 이행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5. 사람 중심의 ASEAN 공동체 건설과 한국정부의 ‘국민 행복’ 추구 정책 간의 공동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공동번영, 돌봄과 나눔의 사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6. 동북아와 동남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었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대화, 협력, 상호 존중 및 관용을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ASEAN 중심성이 역내 신뢰와 공동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확신한다. 우리는 ASEAN 헌장과 TAC 및「호혜관계 원칙에 관한 EAS 선언(발리원칙)」등과 같은 ASEAN 문서의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역내체제의 규범과 가치의 개발을 향한 노력을 지지한다.
1.7. ASEAN과 ASEAN의 역동성이 동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한-ASEAN FTA 개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측간 경제 관계의 심화 및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활용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우리는 교역 및 투자 관계를 더욱 심화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로 동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인구 6억의 ASEAN이 2015년 및 그 이후 ASEAN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있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한다.
1.8. 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빈곤 퇴치와 개발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다짐한다.
1.9. 동아시아인으로서 연대와 정체성이 역내 우호 협력의 인식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ASEAN 쌍방향 문화 및 인적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로 한다.
◇공동의 평화를 위한 정치·안보 협력
2.1. 역내 평화, 안정, 안보, 개발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ASEAN+1, ASEAN+3, ARF, ADMM+, EAS 등 ASEAN이 주도하는 지역 협의체 협력을 강화하고 여타 관련 지역 및 다자 협의체와의 교류를 증진한다.
2.2. ASEAN을 중심으로 평화, 안정 및 경제 번영과 동아시아 통합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정상들 간의 포럼인 EAS를 강화하는데 긴밀히 노력한다.
2.3. 한-ASEAN 다이얼로그의 한 부분으로서 안보관련 이슈 대화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2.4. ASEAN 의회 연맹(AIPA) 및 2014.2월 출범한 한-ASEAN 포럼 등을 포함한 한-ASEAN 의회 간 교류 증진을 기대한다.
2.5. 테러 근절과 인신매매, 마약, 자금세탁, 무기 밀매, 해적, 국제 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대량학살무기 확산 등과 같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전통 및 비전통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6. 해양 안보와 안전, 자유로운 항행 및 상공비행, 상업의 자유, 자제력 발휘, 무력 및 무력사용 협박의 불사용,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기준 및 권고 관행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증진한다.
2.7. 환경, 연계성, 어업, 해양 수색 및 구조와 같은 해양 이슈에 대한 공동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
2.8. 선정(good governance),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근본적 자유를 위한 협력강화와 대화를 보다 증진하고, 종교간 및 문명간 대화와 협력, 중용(moderation) 증진을 권고한다.
2.9.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분쟁 예방과 해결, 분쟁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10. ASEAN 회원국의 UN 평화유지 및 분쟁후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한다.
2.11. 역내의 전쟁후 지뢰와 폭발성 잔여물 관련 인도주의적 측면을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재정, 기술,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동 이슈를 다루기 위한 ASEAN역내지뢰액션센터(ARMAC)의 활동을 지지한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3.1 한-ASEAN 간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가능한 경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비롯하여 한-ASEAN간 무역 균형 제고를 위해 경제협력 증진을 노력한다.
3.2 무역원활화와 여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 및 투자관련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개발을 증진하고, 민간의 참여 증진을 독려한다. 한-ASEAN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경제간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2020년까지 상호 교역량을 2,000억불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3 2015년 말까지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협상 타결을 통해 역내 경제 파트너십과 통합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3.4 양측 국민의 안녕(well-being)을 위해 금융, 관세, 교통, 농업, 노동, 관광, 에너지, 식량안보, 중소기업, 삼림, 광업, 어업, 유통, 지적재산권, 연계성, 인프라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강화를 위주로 한 경제 협력을 증진한다.
3.5 인적 자원 개발과 모범관행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증진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산업간 연계를 증진시킬 것이다.
3.6 한국과 ASEAN간 혁신분야 협력을 증진한다. 아울러, 한-ASEAN 혁신 센터 설립 제안을 평가하는 바, 동 센터는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최대화하며, ASEAN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ASEAN 경제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7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가 한국과 ASEAN 중소기업들의 상호 시장 진출 및 양측간 교역과 투자 촉진을 지원할 기업 주도의 협의체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2014년 12월 11일 개최된 한-ASEAN CEO Summit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증진에 있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다.
3.8 한-ASEAN간 항공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2014년 11월 28일 개최된 한-ASEAN 교통장관 회의의 작업을 증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
3.9 ASEAN통합이니셔티브(IAI) 제2차 행동계획(2009-2015) 및 후속 문서의 이행과 2014년 7월 서울 개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시 채택된 한-메콩 액션플랜(2014-2017)을 포함한 여타 소지역 경제협력 체제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3.10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및 신규 협력 분야 발굴에 있어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3.1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부 내의 행정 및 인적 자원 역량 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우리는 ASEAN 회원국의 중견 공무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및 증진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ASEAN 내의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3.12 우리는 식량안보,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농촌소득 증대와 개발경험 공유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다양한 사업에는 농촌정책 분야 전문지식 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농촌 개발에 기여한 새마을 운동 정책의 이행에 주목한다.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4.1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증진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 ASEAN은 한국의 동남아 국민 대상 비자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4.2 미래 세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ASEAN은 한국의 “한-ASEAN 차세대 여론 지도자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4.3 양측을 방문하는 관광객, 사업가, 공무원과 양측에 거주하는 학생, 주재원, 근로자 등 양측 국민의 보호를 위주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4.4 장학생 지원 확대,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생 및 교수 교류와 공동연구 증진, ASEAN 학생을 위한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 확대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을 증진한다.
4.5 2015년 5월 19-22일간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교육포럼을 포함하여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4.6 「사회보호 강화에 관한 ASEAN 선언」이행 증진 및 「ASEAN 사회작업 컨소시엄(ASWC) 행동계획」의 이행에서의 협력 및 지지를 통해 사회보호 분야에서의 ASEAN 공동체 건설을 지지한다.
4.7 다양한 컨텐츠 프로젝트의 공동 제작, 공동 재원조달, 공동 배포 등 창조 산업 발전을 포함한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협력을 증진한다. 또한, ASEAN 회원국의 멀티미디어 분야 인재 육성 및 역내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여타 산업과 협력하기로 한다.
4.8 ASEAN은 2017년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내 ASEAN 및 동남아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ASEAN 문화원” 건립 제안을 평가한다.
4.9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ASEAN 공동체 및 그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양측 민간 주체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 및 지식 공유,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4.10 보건분야 과제의 극복 및 양측 국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기회 활용을 위해 보건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보건 이슈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한다.
4.11 에볼라 바이러스를 포함한 신종 전염병(EIDs)의 위협을 인식하고, 보건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준비태세와 신종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다. 아울러, 역내 및 국제사회의 관련 보건 기구와 조율하여 초국경 신종 전염병의 통제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이 방콕에서 2014년 12월 14-15일 ASEAN+3 에볼라 준비태세 및 대응에 관한 보건장관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4.12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및 GCF(녹색기후기금)와의 협력 방안 모색과 기후변화에 관한 역량개발 증진 및 정보공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ASEAN간 협력을 증진한다.
4.13 통합수자원관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무해 기술 및 청정 생산, 생물다양성 보존, 대중 인식제고 및 교육, 해안 및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 초국경 환경 오염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협력을 증진한다. 아울러, 2015년 대구?경북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물포럼에 ASEAN 측의 참여를 독려한다.
4.14 한-ASEAN 산림협정에 따라 이행중인 활동들을 환영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해 진행 중인 논의에 주목한다.
4.15 재난 영향 및 재난 피해 감소와 재난발생시 비상 공동 대응 증진을 위한 재난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ASEAN 재난관리에 관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센터)와의 협력 강화, ASEAN 재난관리 및 비상대응에 관한 협력(AADMER)의 2010-2015 워크 프로그램 및 우선협력 사업의 이행 지원을 포함한다.
◇ASEAN 연계성
5.1 ASEAN 역내 및 한국과 ASEAN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 투자, 민관협력 등의 방식을 통해 물리적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인적연계성 분야 위주로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역내 및 국제 이슈
6.1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조속히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에 모든 관련 UN 안보리 결의상의 국제의무와 및 9.19 공동성명상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대화를 증진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2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및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한다.
6.3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경제 전환 및 빈곤 퇴치를 위해, 2015년 및 그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UN의 post-2015 개발 의제 형성 노력을 지지한다.
6.4 기후변화, 환경 오염,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전염병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여러 분야간 협력을 강화한다.
6.5 다자회의에서 한국과 ASEAN간 협력강화 및 정책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에 지속 기여한다.
6.6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행 제도
7.1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을 통한 경험과 기술공유 및 개발협력의 심화 확대를 위한 한국의 지속 기여를 권고한다.
7.2 ASEAN 공동체 건설 과정에 있어, 인적자원 개발, 지식관리, IC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ASEAN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ASEAN의 노력을 지지한다.
7.3 무역, 투자, 관광, 문화 및 인적교류를 위한 한-ASEAN 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활용한다.
7.4 새로 수립할 2016-2020년 행동계획 이행에 있어 한-ASEAN 특별협력기금 및 한-ASEAN 미래지향협력기금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한-ASEAN 협력 및 ASEAN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한다.
7.5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ASEAN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 선언의 지속 이행과 동 공동 선언과 여타 기존의 한-ASEAN 협력 메커니즘상 목표의 실현을 위해 2016-2020년간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관련 당국자들에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