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TPP 관심표명, 미국 압력 때문 아니다"

by김정남 기자
2013.12.09 15:16:56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두고 미국의 압력설이 나오는데 대해 “국익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TPP는 아태지역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로 TPP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TPP 관심표명이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는 부좌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의 요청은 특별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TPP 협상내용이 비밀주의여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관심표명을 하면 (TPP에 대해) 보다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점을 전략적으로 골랐다”면서 “시점을 정함에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도 한국의 TPP 참여는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TPP 참여에 중국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TPP와 한·중 FTA를 병행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윤 장관은 또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과의 FTA도 곧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TPP 참여국인 영연방 3개국과의 FTA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TPP 참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윤 장관은 “TPP 관심표명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아직은 관심표명이고, 참여선언까지는 국내적으로 공감대 형성과 산업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관심표명은 TPP에 참여하기 위한 ‘관심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 승인→참여’ 등 4단계 대외절차 가운데 첫 단계다. 일본은 지난 2011년 11월 참여선언을 한 뒤 지난 4월 참여국 승인을 받기까지 1년5개월가량 걸렸다.

다만 TPP 참여추진이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여야의 공통된 우려에는 “구체적인 개방수준은 협상을 시작해야 알 수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