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회담 앞두고…"北비핵화 불가능, 핵동결이 현실적 목표"

by성주원 기자
2026.11.18 10:04:50

란코프 국민대 교수, 北 비핵화 정책 현실성에 의문
"워싱턴서 비핵화 추진할 세력 없어"…핵동결 제시
핵시설 일부 폐기와 제재 완화 맞교환 가능성 거론
"北, 강대국 결정 거부할 수 있어"…협상 주도권 변수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핵동결과 군비통제가 현실적인 대북 협상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중러 3국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북한이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강대국 간 협의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진행한 ‘새로운 얄타? 트럼프·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대담에서 “비핵화는 사실상 끝났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비핵화라는 구상 자체가 끝났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1980년대 평양 김일성대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북한 전문가다. 2004년부터 국민대에서 북한의 역사와 사회를 연구해왔으며,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이사도 맡고 있다.

그는 “워싱턴DC에서 북한 비핵화를 진지하게 추진하려는 세력은 이제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누구도 이를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란코프 교수는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본질적으로 군비통제나 핵동결”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핵능력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거나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도록 하는 협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은 핵무기 감축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북한 핵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란코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논의됐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양측이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인 삼지연비행장 개건 및 확장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의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사업장 등을 둘러보며 백두산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의 경제ㆍ문화적 효과와 중요성을 부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란코프 교수는 미중러 정상이 대북 협력 방안에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강대국이 무엇을 결정하든 북한은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더라도 핵심 안보 문제에서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자국의 운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리아 스네고바야 CSIS 선임연구원도 미중러 3국이 북한 문제에서 장기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스네고바야 연구원은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면서 러시아의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지만 최근에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네고바야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중국·러시아 간 대북정책 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진행한 '새로운 얄타? 트럼프·시진핑·푸틴 정상회담' 대담에서 전문가들이 미중러 정상회담과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빅터 차 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 대표 겸 한국석좌, 마리아 스네고바야 CSIS 선임연구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사진=CSIS 대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