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하겠다…부족하면 추경"

by김유성 기자
2024.12.10 10:27: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정부 예산안 수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조속한 상정을 우원식 의장에 요청하고 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현 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들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감액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안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민주당이 전날(9일)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까지 정부가 가져오는 증안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하겠다”면서 “협상을 충분히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감액 예산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키로 했던 것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14일 처리하겠다”면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이들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의결을 적극 방해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추경호에 대해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