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보증사고 늘어나는데…보험금 회수율은 52% 그쳐

by윤종성 기자
2024.10.10 11:12:5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무역보험·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었지만, 절반 가량은 회수가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무역사고 현황(자료=이재관 의원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제출받은 ‘무역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역사고는 △2021년 533건 △2022년 567건 △2023년 659건 △2024년 8월 현재 55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무보가 국내·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은 △2021년 4323억원 △2022년 4400억원 △2023년 2578억원 △2024년 8월 현재 2170억원으로 총 1조347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7067억원으로 회수율은 52.4%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무보는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먼저 보상을 해준 뒤, 추후 자금 회수에 나서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4만 2000여 개의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무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무역보험에 가입한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미회수된 보험금액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해 재정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