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8.16 16:38:21
국정 브리핑서 연금개혁안 밑그림 공개
재정안정화 장치 마련해 고갈시점 늦춰
“구체적 내용 포함될지는 결정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하는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 중 속도가 가장 더딘 연금개혁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다만 야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연금개혁 추진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정부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을 받는 연금 개혁안도 포함될 예정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한 정부안을 발표할지, 개괄적인 연금 개혁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수준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들도록 방침을 정했다. 극단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선 논의한 이후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정 브리핑에서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대책과 연관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국가가 연금을 일정 기간 대납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추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방안이다.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연금보험료율 9%를 일정 기간 동안에 청년층에게는 인상 폭을 늦춰 장년층과 차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야당이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21대 국회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반영한 모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은 연금 체계 전반을 손 보는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며 이를 반대해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 개혁을 기본으로 세대 간 형평성,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고심 중인 것은 맞다”며 “전반적인 개혁안은 연금 고갈을 고려해서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간 협의를 거쳐서 법안들도 만들고, 동시에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