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지방 내려갈 보통교부세 9조원 줄어…"재정운영 차질"

by공지유 기자
2023.12.04 14:12:2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국세 수입 부족 사태에 지방에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9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부족에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대응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인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데,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여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큰 역할을 한다.

최종 예산안 기준 올해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66조1000억원)보다 9조원(13.7%) 적은 규모다. 지난해 결산(69조9000억원)보다 12조8000억원(18.3%)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한 바 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각 시도에 배분되는데,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원), 경남(-1조1000억원), 전남(-1조1000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는 교부결정액와 같은 규모를 배분받았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 역시 감소했다. 최종 예산안이 미확정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 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4.3%) 부족하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원 부족해 감소액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원), 대구(-4000억원) 등이 그 다음이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처럼 교부세도 줄어들고 지방세수도 덜 걷히면서 각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가 총 244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16개 시도에서 총 3조9000억원, 기금 차입 규모는 14개 시도에서 3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역시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