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 실패…여유자금도 없어"(종합)

by이수빈 기자
2023.10.26 11:19:33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축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총출동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줄이고, 지방채 발행해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고 일갈했다.



그는 “세수 펑크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방법뿐”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지역사업예산이 줄어들어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돼 국가균형발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10조 5544억원 감소될 예정”이라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일단 부족한 예산은 안정화 기금에서 6조6000억원 충당할 예정이다. 그간 세수부족에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온 일종의 적금통장을 깨는 것”이라며 “근데 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교육청은 인천, 대전, 세종 세개 뿐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각종 기금을 긴급하게 끌어모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줄어들면 과밀학금 해소를 위한 신축·증축 공사는 중단된다. 우리 아이들을 여름철 찜통교실에서 헐떡이게 하고 겨울에 떨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될 수 있는 유보통합을 25년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