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합의에 의료계 내부 반발…“회장 사퇴하라”

by김형환 기자
2023.06.09 15:53:1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2중대 역할을 한 의협 협상단은 대의원 수임사항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즉각 무효화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국민적 여론과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수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인력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인구 1000명당 연평균 의사수 증가율은 현재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5%보다 무려 6배 높은 상황”이라며 “면적당 의사수가 10㎢당 10.44명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사 수를 더 늘리는 정책은 지금의 높은 과밀화와 의사인력 뷸균형 및 저수가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의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이필수 의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저지는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고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더욱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대 정원 확충 가능성이 제공되며 벌써부터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게 의대 정원을 학대했다가는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료계 내부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이후 브리핑에서 “향후 피료하다면 대의원 대상 설득작업을 진행한 뒤 협의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