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반쪽짜리 해법` 우려…박진 "日 호응하길 기대"(종합)
by권오석 기자
2023.03.06 12:45:31
외교부, 7일 강제징용 배상안 대책 공식 발표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대신 배상…재원은 민간 기여로
日사과, 피고 기업 불참 등 핵심 조치들은 빠져
박진 장관 "반쪽짜리 해법? 동의 안 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정부의 사과 △피고 기업(미쓰비씨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금 참여 등 피해자 측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조치들은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일본이 △포괄적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