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文정부와 정반대…정부 돈줄 죄고, 한은은 느슨하게"

by이정훈 기자
2022.03.11 15:42:2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범시킬 새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Policy Mix)는 `타이트한 재정,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통화정책`으로, 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정반대일 것이라고 일본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가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받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경제정책은 다음 정부 하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예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윤 당선인은 정부 역할을 줄임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재정정책이 보다 타이트하게 운용될 것이고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거시건정성 규제(=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며 “이미 신혼 부부나 젊은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했다. 대신에 “서울 시내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유세 기간에 약속한대로 단기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정부양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늘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서 세출을 삭감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새 당선인 하에서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단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4월(20%)과 5월(30%)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 잡았지만, 3분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40%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해 기준금리를 현 1.25%로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 전망으로 하고 있다며 “한은도 새 정부 경제정책과 새 총재 지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점쳤다.

이에 “윤 대통령 하에서 정책 조합은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로 `타이트한 재정정책과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또는 덜 매파적 통화정책` 조합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