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부양책…대선 이후에나 의회 표결 이뤄질 듯

by방성훈 기자
2020.10.22 11:17:38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 이후에나 의회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양책 협상 관계자들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벌이고 있는 경기부양책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다면서도, 대선까지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를 뚫고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도 “목표대로 11월 안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선거일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선거 이후, 그리고 차기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 기간에 부양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폭스뉴스에 “부양책 협상에서 많은 차이점이 여전히 있지만, 백악관은 약 1조 9000억달러 지출에 합의해 민주당의 최신 제안인 2조 2000억달러와 거리를 더 좁혔다”며 “여전히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매우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11월 3일 이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WSJ은 특히 정치적 구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부양책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취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합의를 도출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백악관에 대선 전 전면적인 부양책에 합의해 공화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므누신 장관이 펠로시 의장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며 “또 새 부양책이 수조 달러의 새로운 적자 지출을 요구하면서 공화당의 정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펠로시 의장은 백악관과 부양책에 합의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을 지지하도록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도 므누신 장관과 협상을 벌이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