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도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나온다

by박진환 기자
2020.07.02 11:00:00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온라인(비대면) 생중계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도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된다. 특히 정부 주도로 안정적인 특허로열티를 한 안정형 펀드와 기술이전 등 미래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이 개발,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 대중화가 열릴 전망이다.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와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투자 형태를 말한다.

이번 추진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지식재산 금융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제시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집약체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 투자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설정,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대학과 연구소의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현금흐름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의 기술이전·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금융상품은 거래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한 후 거래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벤처펀드를 통한 IP프로젝트 투자 시 10% 소득공제를, IP프로젝트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50~70%)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가 선보인다.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 및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운영해 국민들에게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IP금융투자 규모를 1조 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청사진이다.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