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인력 지원에 49억원 투입…TK에 마스크 700만장 추가 공급

by조해영 기자
2020.03.03 10:53:19

3일 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

2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 장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일자로 소위로 임관한 이들 간호장교 75명은 3일 임관식 후 대구지역에 투입된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771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체계 구축 등에 339억원, 돌봄 지원 등에 432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대구·경북 청도 방역체계 구축과 마스크 생산지원에 339억을 쓴다. 대구시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에 참여하는 인력 보상에 49억원이 투입된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 260명에 수당, 숙박비, 여비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 지역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의료기관 종사자에도 1200만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지자체가 직접 배포한다. 산업재해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버스기사나 배달원 등 대면 업무를 하는 취약 근로자에게는 방역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70억원 포함됐다.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를 지원하고,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에도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효율을 30%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휴원과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2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9만 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한 달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 0~85%에서 40~9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학교 4392곳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