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자족도시 실현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절실"

by정재훈 기자
2024.07.10 12:07:58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고양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구성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 등 논의를 진행했다.

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이 성사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