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초안 공개…車 업계 "향후 세부법안 예의주시"

by손의연 기자
2023.03.17 15:34: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내 산업계는 미국 IRA와 달리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초안을 분석하며 향후 나올 세부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16일(현지시간) 유럽 CRMA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AP통신)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원자재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RMA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2030년까지 제3국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떨어트리기로 목표를 세웠다.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니켈, 리튬 등을 비롯해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대상이다. EU는 희토류의 90% 이상을, 리튬의 6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원무기화’ 우려를 고려해 중국 의존도를 차츰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칠 조항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을 언급한 부분이 주목된다.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과 관련해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재활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재활용 가능여부를 시장에 알리면서 차츰 재활용 비율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업 규제에 대한 부분도 강화한다.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CRMA 초안은 다른 국가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을 담지 않아 미국 IRA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IRA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배터리 생산에 5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대차는 미국 IRA 발표 이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CRMA에 대해서도 향후 파장 등을 분석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CRMA 초안 검토에 들어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으로 세부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RMA 초안은 EU 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