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생산적 금융 확대 ‘방점’

by황병서 기자
2021.09.03 15:34:0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금융 당국이 내년에 산업은행에서 6400억원을 출자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 생산적 금융강화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출자·출연한 600억원과 476억원은 서민주거비용과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데 정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및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표=금융위원회)

2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6%(4000억원) 감소한 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2022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생산적 금융 강화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이 정책형 뉴딜 펀드 사업에 64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00억원 증액된 수치다. 뉴딜분야 기업 및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뉴딜펀드 조성의 재정·정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란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146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7억원이 투입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상장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출자한 600억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한 476억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사용된다. 이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 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에 지난해 보다 5억원 증액된 11억원이 투입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