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늘어나는 가석방…형기 80%↓ 출소자, 올해만 840명

by조용석 기자
2018.10.23 10:41:2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출소하는 가석방자가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해도 형기의 80%도 채우지 않고 나온 가석방자가 800명이 넘은 가운데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27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출소자 대비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2014년 23.9%였으나 2017년에는 26.2%로 2.3%포인트 증가했다.

가석방 출소 시기도 빨라졌다. 가석방 출소자 중 80% 이하의 형기만 채우고 나온 이는 2014년 433명에서 지난해 151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만 해도 840명이 80% 이하의 형기만 채우고 가석방됐다.



가석방 출소자가 늘어난 주요 이유는 교정시설 부족 때문이라는 게 금 의원실의 설명이다. 교정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가석방 출소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