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최대 250억 준다더니, 고작 2억?"

by정수영 기자
2016.04.18 15:3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50억원이라더니 1년 차에 평균 2억원도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계획 수립 용역비로도 모자란 금액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역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예산 감소와 심의 지연 등으로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사업 공모 1년이 지나서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 데다 1차년도인 올해 지원 예산이 3분의 1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33곳을 선정했다. 2013년 13개 선도지역 선정에 이어 두번째로, 이들 지역에는 최대 50억~250억원씩 국가 예산이 마중물 사업으로 지원된다.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원)에는 서울 노원·도봉구 등 5곳이 선정됐다. 과거 도시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 대상지는 충주시와 김천시 등 9곳이다. 낙후된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원)지로는 나주시와 부산 서구 등 19곳이 확정됐다.

하지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공모를 내고 경제기반형은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중심시가지형은 100억, 일반근린형은 60억원을 각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 일반근린형은 50억원으로 10억이 줄었다.

또 공모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국비지원 총액 중 1년 차에는 5%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올해 배정된 예산은 전체 60억원이 전부다. 33곳에 대해 올해 필요한 지원액은 155억원 이상이었지만, 여기에 절반도 안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지자체당 평균 1억 8000만원 선으로,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4억원을, 근린재생형에는 1억~1억 5000만원씩 배정하기로 했다.

경제기반형 사업에 선정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1차년도에 12억 5000만원(전체 예산의 5%)을 지원한다더니 실제 확정된 금액은 3분의 1 수준도 안된다”며 “계획수립비만 해도 6억 가까이 드는데, 연말에 4억원을 받게 된다 해도 다른 사업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근린형은 당초에 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 지자체 예산까지 120억원을 계획해놨는데, 이제 와서 50억원으로 줄이면 나머지 10억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냐”며 “앞으로도 어떤 핑계로 국비 지원을 줄일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해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추진비로 도시경제기반형 5곳에 62억 5000만원을, 중심시가지형 9곳에 45억원을, 일반형 17곳에 50억 3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총 158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토부가 정한 사업 개수와 대상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60억원 내에서 해결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이란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대해 정부 내에서 예산 낭비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도시재생은 재개발사업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 가도록 선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지자체 항의가 쏟아지자 뒤늦게 전문가평가위를 열어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시재생 특위도 열지 않고 선정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특위 위원에 일정이 바쁜 16개 부처 장관들이 포함되다보니 시간 맞추기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위 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든지 특위 내 소위원회를 둬 결정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심 재활 프로젝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