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민구 기자
2023.08.30 14:34:32
올해 예산 대비 6000억원 줄어
전략기술, 국제 협력 등 집중 투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18조 900억원 대비 6000억원 줄은 18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안 R&D는 올해 31조 1000억원 대비 25조 9000억원으로 5조 2000억원 줄었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도 올해 9조 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예산은 줄었지만 미래 디비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 투자는 계속한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63억원)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40억원)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150억원)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60억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인프라 투자는 계속하고, 우주분야에서도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우주탐사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계속 한다. 내년도 바이오·우주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73억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8억원) △차세대발사체개발(1101억원)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33억원)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30억원)이 추진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도 1조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도 늘린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6305억원) △중견·신진연구자 내 글로벌 협력형 연구 도입(988억원)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150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196억원)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29억원) △해외IT지원센터(69억원)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 8000억원을 투자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를 위한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늘리고, 연구비 단가를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연구실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158억원) △차세대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25억원)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1062억원)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80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디지털 확산에는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이나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리게 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110억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81억원) △사이버보안펀드 조성(200억원)을 추진한다.
또 출연연·지역혁신에는 4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되거나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R&D 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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