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소'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27일 첫 회의

by박경훈 기자
2023.07.26 12:39:5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공지돼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신축·기축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오던 중 정기적인 소통과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정식 협의체를 꾸렸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협의체는 올해 하반기 사후확인제 점검을 위해 LH 시범단지에서 이뤄지는 모의 성능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 경과를 분석하고 현장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차 시범단지는 양주회천 지구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 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