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의료인도 문신시술 가능토록 자격요건 부여해야”

by정두리 기자
2022.03.16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국회의장에게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문신을 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돼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이 대부분 타투협회 소속 회원이나 미용인 등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실정이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자체가 인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해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인권위는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에 대해서까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영업장소의 위생 및 환경 조건 등)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 온 일본 역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나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회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