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상시국회·무임금무노동, 일하는 국회 만들자"

by하지나 기자
2019.07.03 10:37:1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의 첫번째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꼽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는 상시국회체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면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는 3번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의원자격이 박탈된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 삭감된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민 80.8%가 찬성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추경을 처리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4월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났다”면서 “추경을 통해 경제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지 오래됐다.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면서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만큼 다 잡힌지 오래다.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란다”면서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입법성적은 참담하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다”면서 “부끄러운 성적으로 우리 모두 20대 국회를 마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많든 고뇌와 연구 끝에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정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