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생활수당 5만원 인상, 보훈병원 치과 증축 등

by김관용 기자
2018.12.17 11:20: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명패사업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우선 새해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20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20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된 건물(舊 기숙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병원이용의 불편 해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만543㎡·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증축된 규모는 현재 지상3층 규모(1931㎡·584평) 대비 약 2.8배(의료시설 기준) 늘어난 것으로 치과 주요장비인 유닛체어와 체어별 면적을 비롯해 대기실과 화장실 등 공용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시설공사를 진행해 2022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또 45억 원을 투입해 치과용CT와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치과병원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약 590여 명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어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영역 공간 확보와 재배치를 통해 6개 전문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체계와 전문 진료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 했다.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는게 국가보훈처 측 설명이다.



내년에는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000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국정감사 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검토 지적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8년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 이어 (가칭)‘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추진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명 참석)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괴산호국원은 2019년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괴산호국원은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해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 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돼 예우와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이천 호국원 확충사업과 더불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한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2019년 하반기(7월)에 설치한다. 센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여 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 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한다. 노후화에 따른 속도 저하와 휴대기기 사용 불가로 불편을 초래했지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취·창업정보 획득과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