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 재해예비비도 삭감…예산 깡패질"
by박민 기자
2024.12.02 13:10:32
허은아 당 대표 "예산마저 정쟁 도구 전락" 지적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대립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까지 없앴다”며 “이는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항전과 다름없고, 한마디로 예산 깡패질”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로 조금씩 물러나서 증액을 심사하고, 서로 타협이 된 부분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며 “왜 꼭 극한 대립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 중 대다수를 합의했으나 결국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사항마저 무(無)로 돌리는 끝없는 샅바 싸움,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중 합의된 부분은 수정안을 제대로 올려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