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간첩`설 공방…野 "명예, 땅바닥 실추" 與 "적법·정당"

by이상원 기자
2023.01.26 11:09:0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6일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북한과의 내통설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 39년간 군에 헌신한 제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가 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이 있다’ ‘정비 태세 검열단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대로 해라’라고 발언했다”며 “비행금지구역 침범했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합참은 이례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강하게 부인했고, 국방부에선 ‘이적 행위’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날 사과했어야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몰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합리적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며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니다.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등 자기 입으로 간첩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는 간첩이란 단어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또 이 사안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 국회의원이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 논평이기에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품위와 윤리의 문제가 있다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며 “이는 어떤 말로 포장할 수 없는, 원내 과반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정당한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특유의 내로남불성 안보 자해 DNA에서 탈피해서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묻지마’ 정치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만일 김 의원이 여당의 사과를 원한다면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