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by강신우 기자
2023.01.02 13:28:1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2년 우수 조정인’으로 방석균·이동균·이준용·이재호·이태헌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조정원)

방석균 조사관(공정거래팀)은 무선통신업자의 판매점 재등록 거절 사건에 대해 소상공인인 판매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거래를 재개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내부규정도 스스로 시정토록 해 그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균 조사관(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추가공사 등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 수차례 대면협의를 하는 등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 수급사업자에게 약 28억 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준용 조사관(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추가공사ㆍ하자 등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고, 이미 소송도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합리적인 금액의 조정안 제시를 통해 소송 대신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했다.



이재호 조사관(공정거래팀)은 음향기기 수입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면세점 입점업체로 하여금 물품 판매 후 받은 관세환급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건에서 관세환급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당수취한 관세환급금을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태헌 조사관(약관대리점팀)은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금지한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심결례 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주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 선정 및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성과 달성이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조정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이날 조정원 시무식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